[줌인 부동산] 한풀 꺾인 상승세…공급대책에 집값 잡힐까

[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7·10대책 직전 정점을 찍은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오름세가 줄고 있는데요. 다음주쯤 정부에선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 관심이 큰데요. 이번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세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이미 70만호 공급을 약속한 마당에 추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건 결국 서울 집값 잡기잖아요. 시장에선 추가 대책이 나오면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의 고강도 규제대책이 계속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면 급등한 아파트값은 안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미 3기 신도시 3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70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쉽게 잡히지 않았거든요.

업계에선 이번 공급대책에 시장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물량이 공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최근에 비규제지역까지 번진 풍선효과나 또는 30~40대의 패닉 바잉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등하던 집값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신 3기신도시와 도심의 고밀개발을 통해서 추가적인 공급의 총량 확보가 시장에서 안정감을 느낄 정도인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앵커]

충분한 공급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집지을 땅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공급돼야 시장에서 만족할까요.

[기자]

네. 업계에선 추가로 10만가구 정도는 나와줘야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측됐던 서울 1~2만가구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다만 당장 몇만가구 공급. 이런 수치보다는 서울에 꾸준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요. 지금 서울 아파트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50층으로 풀어주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공급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도 비슷한 얘긴데요. 일정한 면적의 땅에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건 아파트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공급확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심에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는 당장 공급이 없더라도 서울은 꾸준히 공급이 생기겠구나 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시장에선 이번 추가 공급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대책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일부에선 오늘 발표한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기자]

네.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쯤 발표할 거란 얘깁니다.

오늘 공급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가 있어서 이르면 오늘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부가 내놓을 공급대책은 용적률을 올려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파트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은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지 않기로 하면서 태릉골프장처럼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일부에선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규제를 풀어 50층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준다던가, 약 51만㎡ 규모의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을 대폭 올려준다는 식의 구체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민주당은 공급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공급대책도 결국은 집값 안정을 위해 하는 만큼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주 대책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정창신기자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