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환위기 때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폭 커…3년뒤 50%대"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해 3년 후에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9일 배포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111조4,000억원 늘어나 GDP 대비 비율은 작년보다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보다도 큰 상승폭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11.4%에서 다음해 15.3%로 3.9%p(20조1,000억원) 늘어났고,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6.8%에서 다음해 29.8%로 3.0%p(50조6,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작년(38.1%)보다 5.4%p(11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수해야 재정 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h@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BMW 코리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서 한정판 모델 전시
- 쌍용건설, 아프리카 적도기니 '바타 국제공항' 준공
- SK에코플랜트, 조직개편 시행…"반도체 사업 신설"
- MBK·영풍 "고려아연, 명분·실리 챙겨"…고려아연은 '시세조정 의혹' 조사 요구
- “비글즈 앱서 삼색이와 리리 만나요”…비글즈, 비마이펫과 IP 제휴 협약
- KT, 제주도 5G 망에 오픈랜 시스템 구축…"오픈랜 생태계 확대"
- KT, 무선 기반 기업 전화 ‘오피스 모바일’ 출시..."어디에서나 사무실처럼"
- "여행 계획 짜고 해외 탐방 기회를"…아시아나항공, '드림윙즈' 서포터즈 모집
- HS효성 더클래스, ‘AMG Retail 시승 행사' 성료
- "중소기업도 로켓배송 사용"…중기중앙회·쿠팡·홈앤쇼핑 맞손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BMW 코리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서 한정판 모델 전시
- 2쌍용건설, 아프리카 적도기니 '바타 국제공항' 준공
- 3SK에코플랜트, 조직개편 시행…"반도체 사업 신설"
- 4MBK·영풍 "고려아연, 명분·실리 챙겨"…고려아연은 '시세조정 의혹' 조사 요구
- 5코스알엑스, 신제품 ‘더 알파-알부틴2 디스컬러레이션 케어 세럼’ 출시
- 6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7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8수출입銀, 수소산업 밸류체인 全분야 금융지원 강화
- 9“비글즈 앱서 삼색이와 리리 만나요”…비글즈, 비마이펫과 IP 제휴 협약
- 10정무위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혼선 ·월권 논란 집중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