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 도입 1주년…“안정적 정착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증권 도입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은 5,101조원이다. 이는 제도 시행일(4,780조원)과 비교해 약 321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 측은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6억5,000만주에서 4억2,000만주로 약 35% 감소했다”며 “뿐만 아니라 그간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신청에 의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으며, 이는 제도 시행시점(97개사) 대비 4.4%p 가량 참여율이 증가(4.0%→8.4%)한 수준이다.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약 250억원에 달했다. 우선,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 연간 약 50억원이 절감됐다. 또한 연간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 약 130억원 및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 같은 자료를 종합할 때, 지난 1년간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향후에도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제도 설명회를 비롯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및 정관 변경 지원 등의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오는 2024년까지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 및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 오는 2022년까지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수 있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이자,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증권의 실명제(實名制)’”라며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행회사와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