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공공전세 도입…11.4만가구 임대 공급

[앵커]

정부가 오늘(19일) 전세난을 잡기 위한 특단의 ‘전세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2만4,000가구, 전국 4만9,000가구가량을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민·관 역량을 모아 단기에 쏟아낸다는 방침입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9일)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전세난이 일시적 공급부족으로 빚어진 상황인 만큼 단기 물량 공급에 주력한다는 겁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세대책에 따라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를 활용하고,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전세를 도입합니다.

상가나 오피스 처럼 비주택도 용도변경을 통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서 11만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부는 공기업(LH, SH)이 보유한 물량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곳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으로 모집 공고를 내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6년간 살 수 있는 공공전세 제도도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기존의 공적주택은 월세 형태였지만, 2022년까지 공공전세 제도를 운영해 전세 물량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중장기 안으로는 ‘질 좋은 평생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