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한은, 성장률 상향 조정…코로나 변수에 ‘글쎄’

[앵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상향한 –1.1%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인데요. 금통위가 전망한 성장률에 변수는 없을지 금융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은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후년은 2.5% 성장을 예상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가 진정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분석된 수치들이겠죠. 

[기자]

이번 전망은 내년 중후반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습니다.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이유는 최근 수출지표의 완만한 회복세와 3분기 성장률이 반등에 성공한 점 등이 반영된 것인데요.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의 개선세에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라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8월 재확산 때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의 전망치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출길이 다시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 회복과 별개로 코로나19에 민감한 서비스업은 느리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이 총재는 “코로나19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 이어가는 상황을 진정한 의미의 회복세로 보고 있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아직 이르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직 변수는 남아 있지만 한은의 통화정책방향이 지난 달에 비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 지난달에 비해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습니까.

[기자]

우선 11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 표현이 지난달 '더딘 회복세'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이 국내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으로 연결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지난달 ‘부진이 완화됐다’는 표현은 이번에 세계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는 표현으로 개선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백신 개발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가, 금리 등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폭 등락했다'는 표현보다 낙관적인 표현입니다. 지난달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됐다’는 문구는 '설비투자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냈다'로 바뀌었고, 수출도 지난달 ‘부진이 완화됐다’는 표현에서 이달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밖에도 국내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은 지난달 수출만 언급했던 통방문과 달리 투자가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소비자물가는 ‘공공서비스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0%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는데, 지난달에는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1%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점차 높아져 내년 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는데요. 지난달 ‘당분간 0%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진단과 비교할 때 물가 전망이 상향됐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해 '경제지표 개선'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고, 향후 점검할 사항으로 '가계부채 증가' 단어가 9개월 만에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가계대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의 입장이 있었습니까.

[기자]

이주열 총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는 아니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재는 "3분기 실적이 양호하고 2분기를 정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본다"면서도 올해 3분기 가계부채 증가폭 등의 우려에는 “일리 있는 우려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완화됐는데도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것은 거시경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지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능력,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급한 리스크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현재 경제가 저점을 지나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는 워낙 불확실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완화기조를 섣불리 거둬들일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했는데요. 만약에 2.5단계 이상으로 상향이 된다면 한은의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다시 경제성장률을 조정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번 전망 상향조정은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 동안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 수준인 것을 감안한 전망치입니다. 당분간 재확산이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경제와 소비에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총재는 "확진자수가 더 확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다면 경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큰 폭의 상황 변화가 있다면 이번에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밑돌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코로나19가 내년까지 확산되고 2022년 중반 이후에나 점차 진정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내후년 성장률도 1.9%까지 주저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상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조기 상용화, 국내외에서의 추가적 경기부양책,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하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가속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이 거론됐습니다.

[앵커]

한은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아직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한은이 내년에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당분간 한국은행은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내년에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사록에서 확인된 다수 위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 쏠림 경계 언급을 감안하면 당분간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게 중론입니다. 이 총재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고려할 때는 아님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은행은 다소 매파적인 견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내년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져 변동성 확대가 확인돼야 한은의 개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한은이 금융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지급결제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죠. 이 총재가 발끈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요.

[기자]

이 총재는 “중앙은행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관여”라며 “지급결제 영역을 건드리지 말라”고 금융위에 경고했습니다. 한은과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총재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건데요. 이 총재는 “원래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를 정산하는 기관인데, 핀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시스템까지 결제원에서 취급토록하고 이를 근거로 포괄적 감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이 총재의 발언 수위로 봤을 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로까지 본격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은 핀테크 등의 내부 거래를 금융결제원이 새로 관리토록 한 뒤 금융위 감독을 결제기능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청산기관 허가·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은 금통위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윱니다. 이 총재는 “그동안 수차례 금융위와 접촉 했지만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두 기관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국민들한테 송구한 거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불쾌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은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들어보니 코로나 극복도 그리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쪼록 백신 개발이 원활히 진행돼서 경제성장률이 제 자리를 찾아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bin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