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골 깊어지는 철강업계…‘K-스틸법’ 실효성 과제

[앵커]
국내 철강 산업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주요국의 관세 장벽, 내수 침체까지 겹치며 포항 등 주요 산업단지(산단)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K-스틸법’을 추진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경북 포항 철강산단의 핵심 축이었던 현대제철 포항2공장이 25년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지난해 6월 중단 결정 이후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재가동 기약은 여전히 안개 속.
이 같은 대형 공장의 침체는 지역 생태계 전체로 번져, 포항 철강사 265곳 중 38곳이 이미 기계를 세웠습니다.
치솟는 전기요금과 바닥을 치는 단가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잇달아 휴업을 결정한 겁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이토록 흔들리는 건 4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발 저가 공세 때문.
중국 내수 침체로 남은 철강이 헐값에 쏟아지며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 조강 생산량은 6100만 톤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대외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으며 지난해 9월 기준 대미 철강 수출액은 1년 만에 16% 급감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달 말부터 무관세 한도를 기존의 75%로 줄였고, 유럽연합도 쿼터 물량을 축소하며 무역 장벽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건설 경기마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이 예고되면서, 건자재 수요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공동 추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5월경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선 더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시행령은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투자에 치중돼 있어, 당장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단기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