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반도체 경쟁 차질 빚나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만큼 이번 판결에 경재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결국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으며 3년만에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뇌물액에 대한 판단 여부가 달라 파기환송심까지 오게 된건데, 결국 유죄로 인정됐던 86억원 뇌물에 대한 형량을 줄이지 못하고 실형을 받게 된겁니다.

이번 선고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건 이 부회장이 만든 삼성 준법감시원회의 실효성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준감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경우 감형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재판에서 준감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소식에 경제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온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와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재용 부회장이)법정구속됨으로 인해서 삼성이 올해 투자하고, 향후 10년간 133조원을 투자하기로 예정이 돼있었는데 이런 투자 계획 일정에 큰 차질이…”

다만, 4년가까이 끌어온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돼 오히려 삼성전자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영상취재 조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