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한제 주택 2~3년 의무거주
경제·산업
입력 2021-02-16 23:13:30
수정 2021-02-16 23:13:30
지혜진 기자
0개
분양가 80%미만 3년·100%미만 2년
공공택지 민간 건설도 의무거주 3~5년
당장 이번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에는 2년에서 3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생깁니다.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이상~100%미만이면 2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됩니다.
현재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만 의무거주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짓는다 할지라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한금융 "장기연체 고객 이자 감면"…'헬프업&밸류업' 확대
- 산업부, AI 기반 차세대 신약 설계·제조 R&D에 374억 지원
-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위해 고려하는 신규시장 1순위 '미국'
- 현대차, 넥쏘 비용 지원 프로그램…할부금 유예·충전비 지원
- LG, 美 바이오 투자 가속화…투자액 5000만달러 넘어
- 한국형 '수요응답형 교통' 헝가리 적용…현대차 사업 참여
- 무보, LG화학 美 양극재 공장 건설에 10억달러 보증 지원
- "AI 데이터센터 시장, 5년간 연평균 28%씩 성장한다"
- '구글 지도반출' 한미 정상회담 후 결론…한 번 더 유보할 듯
- GV70, 글로벌 누적판매 30만대 돌파…제네시스 SUV 중 처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시, 4~9일 전통시장 12곳 농축산물 할인행사 진행
- 2"더위 잡고 지역 경제 살렸다"…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성공적 마무리
- 3영천시, “장난감 대여 UP, 탄소 DOWN”.. .폐건전지 반납 시 장난감 추가 대여 사업 시작
- 4영천시, ‘보현산별빛축제’ 홍보.. 경주 황리단길에서 로드마케팅 펼쳐
- 5포항시, '포항강소특구' 2년 연속 ‘우수특구’ 선정… 4년 연속 최고·우수 등급 쾌거
- 6'2025 포항 송도 비치 레트로 페스티벌’...바다 물들인 복고의 향연 펼치다
- 7한·미 청소년 외교교류단, “APEC 도시 경주를 만나다”... 6년 만에 경주 방문
- 8APEC 개최지 경주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방문
- 9"장수 방화동자연휴양림, 뜨겁게 달궜다"…장수쿨밸리페스티벌 성료
- 10BPA, '해범이와 뿌뿌', 전국 지자체·공공캐릭터 공모전 본선 무대 올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