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맞는 ‘5G 상용화’ 2돌

[앵커]

2년 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루면서 현재 5G 국내 가입자는 1,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통신사들은 LTE보다 ‘20배 빠른 서비스’를 내세웠지만 계속 문제 됐던 품질 문제로 결국 집단 소송으로 비화 됐습니다.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 연결해 5G 상용화 2주년을 앞둔 현주소와 현재 준비 중인 집단 소송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2주년 맞은 ‘세계 최초’ 5G, 현주소는

소비자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5G가 우울한 2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는 등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세계화라는 거창한 시작과 달리 현재 5G를 바라보는 이용자들의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이통3사는 2년 전 4월3일 밤 11시 기습 상용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두고 마지막까지 경쟁한 곳은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었는데 버라이즌이 4일로 하루 당긴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5일로 예정됐던 5G 첫 개통을 당일 밤 11시로 강행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5G 상용화 2년이지만 불안정한 5G 서비스에 때문에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5G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2년이 흐른 현재에도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기에 급급한 상용화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5G 상용화 당시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통사도 그렇고 과기정통부도 인정하는 바예요. 본인들도 인가 당시 서류 보면 LTE 수준으로 상용화되려면 최소 3~4년 걸린다고 본인들도 문서에 써놨거든요. 한국은 유독 LTE보단 비싼 5G요금제를 내면서 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 과기부가 그대로 인가를 해준거죠.”

[앵커] Q. 5G 28㎓ 상용화 언제 터지나

5G에서 고주파인 28㎓(기가헤르츠) 대역은 아직 서비스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언제쯤이나 가능할 전망인지요?

[기자]

네, 아직까지 시범서비스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5G 상용화에는 3.5기가헤르츠와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가 사용되며 특히 고주파인 28기가헤르츠 대역은 5G를 서비스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시범서비스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28대역은 커버리지와 기술적인 문제로 B2C 분야 적용은 어려운 실정으로 당장 상용화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28기가헤르츠 5G 망을 구축하도록 이통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이달 관련 TF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는 만큼 28기가헤르츠 5G 망 구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통사도 실증사업을 통해 28기가헤르츠 5G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언제쯤 20배 빠른 5G가 상용화될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5G 서비스 품질과 요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Q. ‘100만명 목표’ 집단소송, 준비 상황은

참다 못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최근 네이버 카페인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며 통신 불통, LTE 대비 과한 요금 등 5G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통3사 대상으로 청구할 계획입니다.100만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공동소송인 모집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소송결과는 통신 쟁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1심 결과는 1~2년 이상은 소요될 거라고 알려졌습니다.

집단 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피해자모임과 화난사람들을 통해)현재 1만여명 정도 내외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계속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Q. 소송으로 인한 파장은

소송 결과도 그렇지만 소송 과정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부정적인 자료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5G 고객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LTE로 갈아타는 분들도 수십만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소송 제기하면서 핵심 증거자료들 외부에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공개를 해 드릴 텐데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이 후속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힐 것...5G 기지국 구축 부족, 미비에 따라서 본인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에 5G 요금 이탈 고객은 더 많아질 걸로..”

[앵커]

세계 최초 5G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세계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5G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