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법제화보다 급한 불부터”
경제·산업
입력 2021-05-27 19:34:45
수정 2021-05-27 19:34:4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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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 장관은 취임 기간 동안 손실보상제를 아쉬웠던 부분으로 꼽으면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권 장관은 오늘(27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마루 180에서 기자들과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손실보상제를 꼽으며 손실보상 관련 환수한다는 것은 와전된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많이 나와서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혀 대상자가 아닌데 그런 경우는 환수할 수 있겠지만..그런 식의 계획도 세워 본적도 없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68만개의 총 손실 금액 3조3,000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손실액보다 지원액이 더 많았다는 발표로 일각에서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는 별도로 하고 추가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중복성이 있더라도 함께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급한 부분을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손실보상 제도가 들어올 때 규명해 나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권 장관은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권 장관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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