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농가 손실 국가가 보상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해충의 감염원이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불가한 경우→ 국가가 손실 전부 보상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19일 과수화상병과 같이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의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토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등에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방제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년 충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국가 관리 검역병임에도 감염경로나 원인이 불분명하고 예방 및 치료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피해면적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손실보상금도 1,300억원이 훌쩍 넘는다.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지역의 지자체가 확산방지 및 대체작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에 더해 막대한 손실보상금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방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관리 검역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만큼 원인규명과 치료제 개발,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손실보상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보상토록 했다.
이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 외에는 대책이 없어 농민과 해당 지자체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공적 방제 대상 병해충인 만큼 국가는 예찰 및 방제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명령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상도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 .모기 물림 주의 당부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계란 정밀검사로 신뢰도 높여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6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 경북테크노파크, 미래 모빌리티 혁신기업 집중 육성. . .지역 경제 재도약 시동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2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3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4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5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6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 7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 .모기 물림 주의 당부
- 8李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
- 9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계란 정밀검사로 신뢰도 높여
- 10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6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