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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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농가 손실 국가가 보상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농가 손실 국가가 보상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19일 과수화상병과 같이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의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토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2021-07-21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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