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에…서울 아파트 증여 3년 사이 3배 '급증'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지난 2020년 기준,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아파트 증여는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 수록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이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강동구다. 강동구의 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 2017년 2.5%였다. 그러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는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기준 19.5%를, 노원구는 20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급증했다.

증여 비중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면서 다주택자들에 압박을 가하자,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고자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한다. 종부세는 최대 두 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보다 증여를 택하는 게 세 부담이 덜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