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실효성 떨어져"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청년과 기업의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급감,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내일체움공제 신규 가입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은 6월부터 연말까지 무려 3만 6031명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 신규 가입자수는 연간 3만 7358명으로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어 2020년 3만 2087명으로 재차 감소, 올해는 7월까지 단 1만 9697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월 12만원(5년), 기업 월 20만원(5년), 정부 월 30만원(3년)간 납입해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2018부터 2021년 한시사업으로 편성돼 코로나 장기화등 여건으로 최근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동시에 중도해지자는 2018년 298명, 2019년 6936명, 2020년 1만 1381명, 올해도 7월 기준 8738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도해지 사유별로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39.2%로 제일 높았으며,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도 14.8%에 달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중도해지도 기업과 근로자를 합하면 11.2%로 파악됐다.

여기에 중도 해지율도 2020년 가입자의 경우 7.2%에 이르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청년 공제는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며 "정부 납입 비율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낮추는 등의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start20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