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금징수 위해 비양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끝까지 추적'…현금, 명품가방·고급 시계 등 고가품 압류 조치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최근 실시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번 가택수색에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을 금속탐지기로 수색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나,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수색을 펼쳤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고, 명품가방 6점과 고급시계 3점, 반지 등 귀금속 7점, TV 및 냉장고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덕분에 감사합니다" 남원시, 시민 칭찬 친절공무원 직접 격려
- 남원시-성일유엔아이, 지속가능 봉사문화 확산 맞손
- 월 1만 원 임대료 '피움하우스'…남원시 청년 주거 새 모델 개소
- 남원시, 드론·AI 기반 '농뷰' 구축…보조금 누수 막고 행정 효율↑
- 고창군, 올해 연말까지 고창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
- 고창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8973억 원 편성
- 고창군의회, 전북도민체전 앞둔 선수단 격려
- ‘2025 활력고창 여성아카데미’ 개강…지역 여성 리더 양성 본격화
- 고창군,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
- 순창군, 대규모 공사현장 중대재해 예방 특별점검 실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덕분에 감사합니다" 남원시, 시민 칭찬 친절공무원 직접 격려
- 2남원시-성일유엔아이, 지속가능 봉사문화 확산 맞손
- 3월 1만 원 임대료 '피움하우스'…남원시 청년 주거 새 모델 개소
- 4대한건축사협회, 내달 '인천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 5남원시, 드론·AI 기반 '농뷰' 구축…보조금 누수 막고 행정 효율↑
- 6고창군, 올해 연말까지 고창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
- 7고창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8973억 원 편성
- 8고창군의회, 전북도민체전 앞둔 선수단 격려
- 9‘2025 활력고창 여성아카데미’ 개강…지역 여성 리더 양성 본격화
- 10고창군,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