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양시 '긴급재난금 특정 기간 전입자 대상 지급'은 허구였다

[광양=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특정기간 전입자를 포함시켜 추진해 강제 인구 유입책으로 악용했다는 논란(1월10일자 본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허구적 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양시는 1월 6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광양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 개인당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지원한다 정현복 시장이 10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은 편성하지도 않고 시의회에 예산 심의도 올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광양시의 예산 담당 관계자는 “제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일까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15만583명)과 결혼이민자(451명), 영주권자(184) 등 15만 1,218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성호 의원이 등록외국(870명)인과 외국국적동포(281) 등 1,151명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 부결(보류)됨에 따라 추경 예산 심의에서 등록외국인 등에게 지급될 3억2,97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현복 시장이 밝힌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한 사람들에게는 지급할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현복 시장이 밝힌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 입장문’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한 사람들에게도 재난안정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주장이어서 전입자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 시장은 당시 입장문에서 1인당 30만 원씩 총 460억 원의 규모의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시의회 임시회(지난 1월 14일~21일)에서 관련(지원금) 추경 예산을 승인받아 설 명절 전인 25일부터 2월 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0일 오후 6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로 밝혔다. 다만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한 사람들에게는 6월 30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다면 7월 1일 이후 지급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초 1월 5일까지 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들을 상대로 개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한 시민들에게는 7월에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6월 30일에 정현복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6월 1일에 실시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과 시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위장 전입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은 1,079명으로 이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할 예산은 3억2,370만 원 규모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7월 임기가 시작되는 민선 8기 시장의 의중과 시의회 의원들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당초부터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반응이다.

한편, 특정시기 전입자에 지급한다는 정 시장의 발표에 앞서 지난 6일 시의회 박말례·정민기 의원이 SNS에 3차 재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10일까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라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cho554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