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군함 안전기준 '함정 감항인증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지난 15일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선박 및 항공기, 그리고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률을 통해 감항인증(감항증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감항인증이란 운용 장비가 감항성(안전성)을 가지고, 요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의미한다. 반면 함정체계는 감항인증 관련 법률과 제도,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전부터 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함정건조 및 운항 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하 감항성) 확보를 위해 감항성의 정의와 적용 범위, 감항성 적용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안 의원이 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향후 군과 방위사업청이 감항성 인증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한다면, 우리 함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해외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