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

[부산=유태경기자]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자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출범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에 합의하고 시도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마련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과 각 시도 고시를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를 마쳤다.

특별연합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분권협약에 따라 특별연합은 정부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수립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위임받는다.

해당 사무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이다. 단일 시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은 국가가 수행하게 돼 있지만, 특별연합이 이 중 일부 기능을 수행하며 자치권을 갖는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부울경 초광역권 전략산업. [사진=부산시]

이와 함께 정부와 부울경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 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연합은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협력 강화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산업의 전략적 연계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으로 주력산업의 혁신 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별·수준별 인재 양성 기반 조성으로 인재와 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전략산업의 성장거점 조성 및 이를 연결할 도로망·철도망·대중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 등도 가속화 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연합은 올해 하반기에 사무소 위치 선정과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의 출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jadeu08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