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윤석열 정부 '부동산 안정화' 방향은

[앵커]
인수위가 오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등 크게 4가지 정책 방향을 공개했는데요.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인수위 발표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에 속도를 낼 것 같았다가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부동산 국정과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오늘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과제는 총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배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과제가 시급한 만큼 새 정부에서도 가장 우선 순위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건데요.

먼저, 부동산 관련 세부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전면에 배치된 겁니다. 오늘 인수위 발표에선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 등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새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빠른 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주택 공급 사업은 속도를 올리고, 사전청약은 확대 실시한다는 복안입니다.

[앵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었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얘기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수위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어떤 지역에서 한다고 말하기 무리한 상황"이라면서 "국회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어제(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즉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침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인수위가 말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자]
먼저 종부세에 대해서는 체계를 개편해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완화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 이상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주거복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네,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도 국정과제로 제시됐는데요. 먼저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의 주거비 지원과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편, 폐지가 될 것으로 보였던 '임대차 3법'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고,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네,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촉각이 곤두서있는 가운데 어떤 로드맵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