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금융정책은 여전히 ‘갈팡질팡’

[앵커]
윤석열 정부가 오늘(17일)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 성과에 대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책에 대한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정책은 그동안 민생안정대책과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벌써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산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는 것을 두고 ‘금수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성,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80%까지 인정해줬지만, 제대로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LTV를 풀어줬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금리가 높아 주택담보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새출발기금’도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 부실 관리를 위해 상환 일정 조정, 이자·원금 감면 등을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하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늦어도 이달까지는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마쳐야 하나, 도덕적 해이와 업계 반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른바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책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환대출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완화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며 우회적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밝힌 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논란을 잠재우고 서민경제에 힘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하나금융, 계열 정비 박차…자산운용도 직속으로
- 캐롯 품은 한화손보…車보험 수익성 개선 과제
- '9만전자·40만닉스'…코스피, 사상 첫 3500 돌파
- 더핑크퐁컴퍼니, '베베핀·씰룩' 일본 5대 지상파 TV 진출
- 마스턴투자운용, 상업용 부동산 분석 담은 ‘마스턴 인사이트’ 공식 런칭
- 미건라이프사이언스, 보급형 척추온열기 '리본라이트' KC인증 획득
- 나라셀라, 하반기 '온·오프 채널' 공급 물량 확대
- BNK부산은행, 추석 맞아 '부산역·진영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기간 사이버 보안 총력"
- BNK신용정보, 추석 맞아 '행복한 희망나눔' 행사 실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임미애 의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나”.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시급
- 2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3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4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5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 6강대식 의원 "가짜 원산지 축산물ㆍ중국 김치...군 급식 이대로 괜찮나"
- 7대구대-라온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8성형·피부과 5년간 20% 급증…소아청소년과 2% 감소
- 9SNS마켓, 여성·30대 주도…"2년간 3배 성장"
- 10전기차 고객 10명 중 6명은 3040…20대 구매 증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