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문재인정부 동안 군 마약사범 49명 적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와 각 軍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적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전군에 걸쳐 7급군무원 1명, 9급공무원 1명, 군인 55명을 포함한 총 49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이 군대에 까지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적발된 마약사범은 육해공, 계급 고하를 가리지 읺았다. 해군수사단이 5명을, 해병대군사검찰단이 2명을 적발했으며, 해군검찰단도 원사, 하사, 상병, 일병 각 1명, 9급 1명 등 5명을 적발 처리했다.

육군검찰단은 중령, 소령, 대위, 중사, 하사, 병 등 32명을 적발 처리했으며, 국방부검찰단도 7급 군무원과 병장 각 1명을 적발했다. 공군검찰단도 대위, 상사, 중사 등 3명을 적발 처리했다.

이는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타관송치(군외), 수사중 등, 그리고 기소사건 중 무죄, 재판중, 이송(군외) 등은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류의 급속한 국내 유입과 유통에 따라 군대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등 군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군대는 인명살상용 화기와 대량인명살상 무기를 다루는 조직인데, 만에 하나 마약에 취해 사고를 치는 날에는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무기훼손 등 방위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날로 늘어가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쟁과 더불어,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자정노력을 통해 마약을 반드시 일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