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5.18 조사위 출범 3년째, 완료한 조사 사건 0건”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사건 및 기관 일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5.18 조사위가 2019년 말 정식 출범 후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조사를 완료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5.18 조사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직권사건의 경우 총 21건으로 평균 진행률은 58%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행률이 90%에 도달한 사건도 있었지만, 고작 10%, 15%, 30%의 진행률을 보이는 사건이 5건이나 있었다.

또 신청사건은 총 214건이 접수되었지만, 각하 및 취하된 50건의 사건을 제외하면 조사 중인 사건 77건, 아직 신청서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사건이 87건이나 된다.

앞으로 5.18 조사위가 검토하고 조사해야 할 직권·신청사건이 약 200건에 달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내년 12월 말까지 한정되어있어, 앞으로 약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진상규명 조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5.18 조사위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매년 약 50억이 넘는 예산을 유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인건비 약 19억, 기본경비 약 34억을, 2021년에는 인건비 약 26억, 기본경비 약 44억을 지출했으며 2022년도와 2023년도에도 약 50억이 넘는 인건비‧기본경비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진상규명 조사를 해야 할 조사관들이 매년 퇴사하고 있어, 5.18 조사위의 열악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5.18 조사위의 퇴사 직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2명, 2021년 4명, 2022년 7명의 조사관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 조사위는 퇴사 직원의 빈 자리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충원하고 있지만, 잦은 인력 교체로 조사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해될 위험이 큰 실정이다.

임병헌 의원은 “5.18 조사위는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해 내년 연말까지 유지되는 조사위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시간만 끈다면, 할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세금만 축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해 2021년 12월 26일과 올해 12월 26일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해 내년 연말까지 활동 기한이 정해진 상태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