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채무자도 비상…소액대출 급증

[앵커]

연체 기록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신용회복 단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채를 제외하고 이들이 돈 빌릴 마지막 지푸라기는 '소액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인데요. 지난해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김미현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는 4만4,000명.

2016년 이후 매년 2만명 수준이었는데 역대 최대 수준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이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급전 수요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신복위의 소액대출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인 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돈이 필요한 '마지막 지푸라기'로 쓰입니다.

문제는 소액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미 부채를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부채를 주는 것이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급전대출은 이들의 마지막 보류라는 점에서 상품을 옥죄기도, 없애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로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저금리 소액대출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저금리 대출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빚을 탕감해주고 일자리를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싱크]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저금리 대출이) 은행 부실에 좀 넘어갈 수 있고, 끝에 가서 더 문제를 키우지 않는 방안은 저소득층 아니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 급한 분들한테는 아예 돈을 그냥 주는 게 방법이 아닌가”

올해 경기 침체 한파가 더 서민들의 옷깃을 파고들 거란 전망 속에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