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카카오톡 먹통 부른 ‘화재 데이터센터’ 재발방지 입법 추진
임병헌 의원,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9일, 작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이용객의 사용 불편을 계기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ㆍ관리하는 대상시설에 민간 데이터센터도 포함시키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통합방위법) 상 국방부 장관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등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경비ㆍ보안 및 방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보호하는 시설은 모두 510개다. KT(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소 등 대부분 국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편익시설들이다.
민간 데이터센터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관할 구역 안의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방호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된다.
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SK C&C 데이터센터와 같은 민간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평상시의 보호ㆍ관리는 물론 전시를 대비해 미리 방호태세를 갖추자는 취지다. 또 민간기업이 자체 방호계획을 세워 제대로 관리ㆍ운영하는지 국방부 장관이 확인ㆍ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불편이 없도록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SK C&C(카카오톡), 네이버(NAVER)와 같은 민간 데이터센터(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국가가 직접 점검ㆍ관리가 가능해져 평시에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같은 국민불편의 재발을 방지하고 전시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전에 방호대비태세를 갖추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2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3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4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5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6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사이버 공격보다 내부 문제 가능성”
- 7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8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9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10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