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기후위기는 경제학이다

[앵커]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경제와 관련지어 연구하는 학문을 기후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 기후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위기와 경제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경제가 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반기성 센터장]

한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020년 4월23일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아주 재미있는 만평이 실렸는데요. 

사각의 링 안에서 지구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고 받으면서 권투를 하고 있었는데요. 밖에 거대한 선수가 링 안을 쳐다보는 그림이었습니다. 링 밖 선수의 이름은 ‘기후변화’이었고요.

링 안 경기에는 ‘예선전’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경제전문지에서 기후변화를 이처럼 크게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후변화가 지난 200여 년간 인류가 쌓아올린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올해 전 세계의 경제인이 모인 다보스포럼에서 행한 투표중에서 10년 이내의 글로벌 경제리스크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경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첫 번째 리스크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이며, 두 번째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였습니다. 셋째가 자연재해와 극단적 기상이변, 넷째가 생물다양성손실, 다섯 번째가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였는데요.

 첫째에서 다섯째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내용들로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경제인들은 지구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기후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기후변화는 정해진 미래라고 하지요. 점점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상상하기 어려운 폭염과 가뭄, 대홍수, 슈퍼허리케인 등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당장 식량난을 부르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당장 육상의 식량문제만 아니라 해양열파로 인한 어족자원이 줄어들면서 가격상승은 불가피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기후위기로 식량난이 심각해 질 것이라며 미래의 최고 유망직업은 농업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젠 기후변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기후 위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생존의 위기이며, 주거의 위기이고, 먹거리의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기후변화는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하고, 인플레이션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뒤흔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기업들의 이익을 줄입니다.

그리고 기후재난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생존의 위기로 가는 전 단계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먼저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경제 이슈에서 기후를 고려해야 하는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지요.

[앵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반기성 센터장]

저는 기후위기와 경제학에서는 고전이 된 영국의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턴의 ‘기후변화 경제학에 관한 스턴 보고서’가 우리에게 정확한 지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으로 가장 유명한데요.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는 과거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같은 지구적 재앙을 가져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금 당장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기후변화가 인류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는 경제성장 자체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 세계가 생산하는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를 온실가스 줄이기에 사용하면 된다. 1%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은 투자비용보다 훨씬 많다. 이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현시점에서 계산하면 2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국가와 기업에 제공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앵커]

그러나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기성 센터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감축과 적응으로 감축은 온실기체를 줄이는 노력이고, 적응은 기후변화에 맞춰 살아가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정책의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이고요.

유럽연합(EU)은 감축 정책에 소극적인 나라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탄소 국경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지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경쟁력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2019년 기준 63.7%로 G20 국가 중 2위입니다. 그런데 주요 수출업종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포함된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디스플레이·기계·석유정제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2030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 도입을 가정한 BAU 시나리오에서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은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2030년 EU 대상 수출 총액의 11.3%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위기가 찾아올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경영을 장려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