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F, ‘제11회 Niche Hour포럼’ 개최…“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추진”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과 공동으로 12일 오전 8시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제11회 Niche Hour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iche Hour 포럼’은 바쁜 일정의 정책 당국자들을 아침, 점심 혹은 저녁 틈새 시간에 초대해 정책 현안을 듣고, 업계 현안 이슈에 대해 정책 당국자의 의견을 듣는 산업계와 정책 당국 간 소통하는 장을 말한다.

정책 당국은 산업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직접 들을 수 있고 산업계는 각종 애로를 직접 정책당국자에게 제기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제11회 Niche Hour포럼은 ‘한국경제와 금융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소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을 초청해 개최됐다. 또한, 자동차, 철강, 섬유, 반도체 등 산업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AF는 앞으로도 기재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장·차관이나 기관장 등 최고위급 정책당국자를 매월 1회씩 초청해 ‘Niche Hour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겸 무협 부회장은 “코로나 19 이후 상승한 물가를 잡기 위한 각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우리 수출 제조업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상황이 좋은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금리로 인해 한편에선 투자, 소비 및 수출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매출이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영업 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조차 어려운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무협의 3월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16%는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들 중 25%는 영업 이익을 모두 이자 부담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의 신용등급마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이들은 기존 고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 내거나 기존 대출금마저 상환해야 할 처지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위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와 금융 정책 방향” 발표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조정 등의 경제 여건하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금융시장 불안,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금융 정책의 초점은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미래 성장 지원에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 민생경제 지원, 경제성장 지원, 금융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시장 안정화,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조정에 따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임차인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 금융지원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해 “신흥국에 대한 금융 인프라 수출 활성화, 핀테크 기업 지원 등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금융회사와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 세션에서 이학구 전주대학교 겸임교수는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엔 기관 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향후 은퇴 인구 증가 및 고령 사회 진입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 중심의 공모 펀드 시장 확대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펀드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의 체계화,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 관리) 강화, 해당 분야 국적 불문한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ESG로 파생되는 투자 기회 선점,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전문가 발표에서 김성태 국가미래정책포럼 회장은 인도 금융 시장의 변화와 실태에 관해 “모디 총리 집권 이전과 이후의 정치 경제적 변화와 한국 금융업계가 인도 금융시장을 어떻게 보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모디 총리의 금융 정책은 서민을 포용하는 인본주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인도의 부패환경을 극복하여 투자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화 된 주민등록증 발부, 지하자금의 양성화, 전 국민의 은행 계좌 개설 지원, 빈민 구제금 지원, 세제개혁, 연금정책 확대 등 인도 정부의 기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례를 열거했다.

이에 덧붙여 인도 내의 금융시장 구조와 크기의 변화, 인도의 해외 금융권의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FDI)에 관한 정책변화에 발맞춘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인도 진출기업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김상운 태경회계법인 대표는 “중국과 인도 진출의 접근방법은 근본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인들이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실패 사례에 대한 잘못된 원인 분석이 인도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며 “인도의 다양성과 문제의 구체성을 간과한 현지 교포들의 막연한 경험과 학자들의 일반화된 지식들을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보수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위협 속에 선진 각국의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근 경기 진작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균형 있는 금융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위 산하에 한시적으로 ‘(가칭) 민관 합동 금융 지원 점검단’을 구성 주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