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문화의 집 설립조건 변경 건의…제주 S.O.S. Talk 진행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제주지역본부와 중진공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건의를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매년 14회 내외 개최)로, 올해 들어 7번째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지방중기청 박경석 제주수출지원센터장, 중진공 김지훈 제주지역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중진공 국민참여단 소속 중소기업 등 5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건의를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관광업, 환경‧에너지, 분야 등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우선 제주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현실적인 문화의 집 설립 요건을 바꿔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문화의 집은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현재 제주지역에 14곳이 문화관람실과 취미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면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문제는 등록 조건이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의 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비디오테이프와 콤팩트 디스크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중진공은 제주지역 문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이 건의를 발굴, 건의하면서 “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를 VOD 등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화학비료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와 경종‧축산순환농업 장려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업에 대한 관련된 건의가 나왔다.

기존 액체 비료는 잔존하는 부유물질로 인해 살포될 때 스프링클러가 막히거나 가축분뇨 냄새가 남았다. 이 때문에 살포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고, 현행 법령에서는 주거시설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직접 건의기업 현장을 방문해 막여과 정제 액체비료의 생산현장을 확인한 뒤, 관련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민박 신고기준 완화 ▲주택 우선공급 우대요건 현실화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요건 완화 ▲건강기능식품업체 GMP 조사평가 완화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제주지역의 지하수 관리 굴착행위 시설 설치 기준 개선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제주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한 내용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장은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grace_r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