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중소 조선업계 현장방문…“합리적 해결책 찾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박주봉 옴부즈만이 16일 전남 영암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옴부즈만의 대표 브랜드 간담회인 S.O.S. Talk에서 나온 기업의 애로 해결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현행법은 1,000톤 미만 강선에 대해 30억~100억원대 플로팅 도크를 보유하거나 해안가에 있는 공장의 직접생산확인이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선업 등록 공장 250여개 중 조선·상가선대를 설치할 수 있는 해안가에 입지한 44개 기업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상태다.

중소 조선업 기업인 ‘명일’은 “이 기준 해석은 엄청난 자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선업 초기에 진입한 기업만 선점 가능한 해안가 입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고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고, 선박의 육상 건조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반영이 미흡하다”며 옴부즈만의 현장방문과 애로 해소를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방문을 약속한 지 54일 만에 대불산업단지와 명일기업을 찾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제 직접 생산한 선박을 보유한 플로팅 도크로 이동하여 진수할 수 있는데도 직접생산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영암 대불산단의 특성이 반영된 중소 조선업 분야 인력지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이 간담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우승희 영암군수,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민식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고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6개 사가 참여했다. 

옴부즈만은 현재 중소조선업의 인력난이 심각하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불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규제개선 방안 마련 ▲투자유치 관련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 기준 완화 등의 개선 등이 건의되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자리를 찾았는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전반에 대한 애로를 듣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한 내용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며 “우리 군도 현장에서 직접 중소기업 협회?단체와 소통하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grace_r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