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3명 중 1명은 ‘투잡’…보수는 '미공개'

[인천=차성민기자] 인천시의원 3명 중 1명은 시의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기업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 의원은 시 출자출연 기관을 통해 낙찰 받은 카페에 대한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다.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취지 살리려면 겸직보수를 공개하고 이를 심사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실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겸직 실태’ 조사결과, 40명의 의원들이 모두 ‘겸직 신고’를 마친 가운데 15명의 유(有)보수 겸직 의원들은 겸직보수액을 전원 ‘미공개’ 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총 40명의 의원 중 15명이 유보수 겸직 의원인 것으로 집계됐고, 겸직을 신고한 시의원들 전원은 구체적인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인천시설공단의 경쟁 입찰에서 낙찰 받은 ‘카페’ 운영자로 해당 카페만 빼고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43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후 1개월 인에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나 임원,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의도적으로 고의누락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인천경신련은 “게다가 신 의원이 의원의 자격‧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도덕성’ 논란은 더욱 확대일로”라면서 “인천시의회와 의장은 ‘부실’ 겸직 신고가 발생한 만큼 의원 겸직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신 의원의 윤리특위 위원 자격문제 및 징계 관련사항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의원 겸직보수 공개 제도화, 심사 및 징계 제도 강화 등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는 등 역할이 막중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겸직 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에 관한 징계기준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등이라 출석정지를 받더라도 ‘유급휴가’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취지를 살리려면 ▲겸직보수(부동산 임대업 포함) 공개 ▲심사 및 징계 제도 강화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겸직 제한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덧붙였다. /csm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