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제도 개편…유동성 공급 늘린다

[앵커]

최근 초고속 파산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SVB 사태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른바 '뱅크런'이 문제가 됐죠. 한번 뱅크런이 터지면 금융시장 전반으로 자금 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위험이 큰데요.

이런 대규모 유동성 위기를 미리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대출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7일)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뷰]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미 실리콘밸리 사태 계기로 부각됐던 디지털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개편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으로선 큰 변화이고…"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낮춥니다.

기존엔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해 금리를 책정했지만, 앞으론 0.5%포인트만 더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은행들에게 대출할 때 받는 적격담보도 확대합니다.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요국보다 담보증권 범위가 좁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와함께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대출 시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고, 감독 당국과 수시 정보공유를 강화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향후 대출적격담보에 은행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개편을 통해 은행권은 90조원, 비은행권은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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