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난해 9월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이 대표발의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이 9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병헌 의원은 ‘국방과학기술 활용에 관한 정책세미나(‘23.5월 주최)’와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방산수출’과 ‘민수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 민수제품화의 기술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역할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방산업체와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지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국방과학연구소는 보유한 국방과학기술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이전하는 데 제약을 겪어 왔다.

이번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처럼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을 설치해 보다 적극적으로 방산수출과 민수제품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임병헌 의원은 “이 법 통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방산수출시장 진출과 민간 혁신제품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동유럽, 중동 등 신흥 방산수출 시장 개척은 물론, 국방과학기술이 우리 방위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