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방산 수출시장 개척과 민수사업화(民需事業化) 활용 길 열려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지난해 9월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이 대표발의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이 9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병헌 의원은 ‘국방과학기술 활용에 관한 정책세미나(‘23.5월 주최)’와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방산수출’과 ‘민수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 민수제품화의 기술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역할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방산업체와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지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국방과학연구소는 보유한 국방과학기술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이전하는 데 제약을 겪어 왔다.
이번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처럼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을 설치해 보다 적극적으로 방산수출과 민수제품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임병헌 의원은 “이 법 통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방산수출시장 진출과 민간 혁신제품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동유럽, 중동 등 신흥 방산수출 시장 개척은 물론, 국방과학기술이 우리 방위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2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3미중 '고위급 트랙2 회의' 베이징서 개최…경제무역 등 논의
- 4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
- 5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 6북한 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사이버 공격보다 내부 문제 가능성”
- 7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8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9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10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