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환지원금 협조’ 요청에…통신사 ‘부담’

[앵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전환지원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지원금 규모가 정부와 소비자의 기대치를 밑돌자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시지원금 확대, 신사업 투자 등으로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CEO와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공시된 전환지원금은 최대 10만~13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내걸었던 50만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방통위는 이통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임원을 불러 전환지원금 관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어제 현장 점검에 나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통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해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며 지원금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사실상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수준으로 올리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통3사의 연간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기준 10조원 수준.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 당시 20만원대였던 공시지원금도 정부의 요청으로 5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올리며 부담이 커졌단 분석입니다.

또 신규 가입자 정체 등 통신업 부진에 이통사들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 신사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출혈 경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없는 상황.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이통사들도 상황에 따라 전환지원금을 상향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힌 만큼 지원금 확대 폭을 두고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grace_r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