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과세?…국세청 조사여부 ‘촉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을 ‘불법 통치자금’으로 보고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처음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900억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말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a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