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줄인상에 한도 줄이기까지…고강도 추가 규제 검토하나

[앵커]

시중은행들이 또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섭니다. 여기에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주담대 한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조정 등 고강도 규제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2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3.50%로 13차례 동결 결정한 것에 이어, 시중은행들이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오는 26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금리를 최고 0.4%p 인상합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 사이 6번째 대출금리 인상입니다.

오는 27일에는 IBK기업은행도 금리인상에 가세합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주담대 금리를 0.45%p 올립니다.

지난달부터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총 20차례 이상 주담대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주담대 한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와 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 취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지기지 때문에 최대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는 26일부터 신한은행은 MCI와 MCG 모두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은행들은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총 규모는 이번 달 보름도 되기 전 5조원이 늘었고, 어제(22일) 기준 6조7,902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담대 비중은 90%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에서 수도권 가산금리 인상 적용 외 추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과 한도축소 등을 통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수 없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조정과 주담대 거치 기간 폐지 등이 추가 규제 카드로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추가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정부의 기존 대책이 시장에 적용되는 시차 등을 고려해 LTV 등 추가 규제를 시행하는 시점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