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혼선 ·월권 논란 집중

금융·증권 입력 2024-10-17 11:15:30 수정 2024-10-17 11:15:30 이연아 기자 0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고,불건전 보험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개혁 회의를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PF 관련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자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도 약속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금융이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는 여야 의원들이 이 원장을 상대로 가계대출 대응 과정에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선 발언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350억원 부적정대출 관련 인사 등에 대한 월권 논란, 금융위원회와 엇박자 행보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이밖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 관리 감독 부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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