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이냐 종료냐…기름값 촉각

[앵커]
3년간 유지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이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리터)당 164원, 경유는 ℓ당 174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시기상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유류세 인하 정책이 이번 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다음주 발표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7일)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시행된 뒤 3년 가까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20%,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는 30%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휘발유는 ℓ(리터)당 164원, 경유는 ℓ당 174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화되고, 국제유가가 70달러대로 하락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중단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세수 결손도 유류세 인하 연장 중단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싱크] 이종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나라 경제 살림이 어려워서 유류세 (인하)를 더 버티기 힘들다 보니까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유류세를 중단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름값이 비싸져서 이동하는 데 머뭇거리게 되고 어쨌든 이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에 안 좋은 영향이…”

유류세가 자동차 연료비와 전기요금 등 소비자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하락세에 접어든 국제 유가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상황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정상화와 인하폭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발표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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