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제한하나…당국, 최종 대책 수립 속도전

금융·증권 입력 2024-11-05 16:02:09 수정 2024-11-05 16:21:45 이연아 기자 0개

금융위, 은행권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제도 개선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개선 방안 논의 필요 시점"
'은행 판매 전면 금지' '거점점포 한정 판매 허용' 등 3가지 방안 제시
금융당국 "세미나 의견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개최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 및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은행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 개선안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정부 관계자, 학계, 금융권, 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DLFF(파생결합증권)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에서 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참석자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은행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해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고난도 기준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최대원금손실 20%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또, 2019년 DLF(파생결합증권) 사태 이후에도 계속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정적으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예·적금 창구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 간 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별도 건물 등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판매하자는 내용이다. 또,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만 판매를 허용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센터별 유동인구, 금융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면, 시·군·구당 1개 수준에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3안은 은행 점포 내에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지만, 창구 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안이다. 같은 은행 점포 안에서 예·적금(일반창구)·비고난도 금투 상품(전용창구)·고난도 금투 상품(별도 사무실)의 판매 채널을 분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비고난도 금투 상품을 판매하고, 고난도 금투 상품은 점포 내 일반 창구와 별도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궁극적으로 적합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환경에 변화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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