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 폐기 될까…반도체 업계, 美 보조금 ‘안갯속’

경제·산업 입력 2024-11-11 17:44:46 수정 2024-11-11 17:59:03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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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승리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일명 칩스법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제정한 칩스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에 132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520억달러(약 62조5,800억원)을 배정하기로 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선거 유세 과정에서 “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라며 보조금 지급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또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대신 고관세 부과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당근 대신 채찍을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칩스법 보조금을 믿고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6년 가동을 목표로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칩스법 보조금을 통해 64억 달러를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 보조금 4억5,0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보조금 규모가 큰 만큼 트럼프 2기 정부가 칩스법을 폐기하거나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관세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이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 집권이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칩스법 세부 조건 합의에도 서두르는 분위깁니다.
삼성전자는 트럼프 정부 집권에 앞서 미 상무부와 보조금 지급 세부 사항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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