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논의 물살…재계 "기업 존폐 위기"

경제·산업 입력 2024-11-26 18:38:43 수정 2024-11-26 18:38:43 김혜영 기자 0개

상법개정안,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알짜 쪼개기 상장 철퇴 등 소액주주 보호
“소송 남발·투기자본 먹튀조장…경쟁력 훼손”
"상법개정안, 의사결정 지연…부작용 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부 '반대 입장' 첫 공식화
이재명 대표, 상법개정안 공개 토론 제안
기업 경기전망 '역대최장' 33개월 연속부진

▲ ‘상법개정안’ 논의 물살…재계 “기업 존폐 위기”

[앵커]
상법개정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26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기업 경쟁력 훼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
골자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확대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자는 건데,
이사들이 회사 이익만 챙기지 말고 주주 이익도 철저히 챙기라는 겁니다.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알짜 부문을 떼어내 쪼개기 상장을 강행하거나 비합리적인 유상증자를 단행해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소액주주 권익을 등한시하는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재계에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기업 경영을 넘어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섣부른 상법 손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발생 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 첫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대 그룹 사장단은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상법개정안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기업 경기전망은 역대 최장인 33개월 연속 부진한 상황.
대외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이 겹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또 다른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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