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장치 등 610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경제·산업 입력 2024-12-27 12:00:03 수정 2024-12-27 12:00:03 이수빈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에 관한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조합 그리고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제품 신청 방법 설명회를 시작으로 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청받았으며, 총 639개 품목이 접수됐다.

중기중앙회는 639개 품목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기업 현황, 공공구매액 등 경쟁제품 추천요건 부합 여부를 3개월간 검토했다. 더불어 관련 협·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경쟁제품 지정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중기부로 총 619개 품목을 7월 31일에 추천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인 품목이며 공공기관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추천요건에 부한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의 지정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천 품목을 5개 분과로 나누고, 품목·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5개 분과에는 용역·서비스·기타, 식품·섬유·가구, 기계·장비, 건설자재, 전기·전자가 포함됐다.

전문위원회는 3개월(8~10월)간 전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 대·중견기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공청회와 의견 조율을 거쳐 지정 타당성, 지정 시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심의안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했고,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접수·검토했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먼저 내년부터 2027년까지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은 원격단말장치(단독발주 재난방지시설에 한함),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이다.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지정제외로 의결된 품목은 9개이며, 그 사유는 추천 혹은 지정 요건 등의 미비, 지정 실익 부족,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이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간 경쟁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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