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건강보험 재정 2030년 소진 예상…국가재정 투입 필요"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으로  6,251억원 규모의 가장 많은 재정이 쓰였다.

이어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해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괄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원은 제외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 등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