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삼성·SK, 반도체법 운명 ‘촉각’

[앵커]
조금 뒤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게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해외 생산에 대해 관세를 매기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바이든 정부에서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한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화두 중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삼성전자는 47억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6,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판을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측은 대선 전부터 반도체법은 ‘나쁘다’라며 보조금 대신 관세가 낫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계약을 서두르며 불확실성을 줄이긴 했지만,
보조금 지급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데다, 법 해석의 변수도 여전한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싱크] 김문태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트럼프 당선인이 정작 취임하고 나서,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조금 수령을 위한 요건들을 경직적으로 또는 세분화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보조금 보다 줄어들 수 있고…”

블룸버그 통신은 새 정부에서 미국의 산업 정책을 이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반도체법 지속 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혔지만, 미 상무부와 트럼프 정권 인수위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지난해 4분기 첫 번째 보조금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를 받은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반도체 보조금은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중국의 반사이익 기대감은 긍정적입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다각도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
중국 제재 기조를 강화해 수출이나 주요 부품, 장비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