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집중 수사"...99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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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06 14:24:22
수정 2025-02-06 14:24:22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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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집중 수사해 총9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사한 결과,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입니다.
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시온 기자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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