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판로확대 돕는다면서”…‘T커머스 허가’ 하세월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T커머스는 녹화 방송을 통한 TV기반의 전자 상거래를 의미하는데요. 경쟁 심화를 우려한 업계의 반발 속에 정부 허가가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 속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 반발과 정부 허가 지연 속에 중소기업 판로 확장이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T커머스는 TV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전자상거래로, 데이터홈쇼핑이라고도 부릅니다.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일반 TV홈쇼핑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0개의 데이터홈쇼핑 채널이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전용 T커머스 채널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홈쇼핑·T커머스 업계의 반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업계는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송출 수수료 인상 가능성으로 신규 채널의 진입을 반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널이 신설되면 좋은 채널 번호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불가피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채널의 송출 수수료가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업계 반발 속에 정부 허가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T커머스 채널을 신규 설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업계 반발이 심한데다 방송 상업화, 홈쇼핑 공해와 같은 문제들이 매년 과기부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면서 과기부는 채널 신설에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지난 2023년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소기업중앙회.
2년째 채널 신설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경기 침체 속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