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벌고 쥐꼬리 세금?”…구글, 조세회피 도마

[앵커]
구글 한국 법인의 법인세 회피 논란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발생한 앱마켓, 유튜브 수익 등을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돌리는 식으로 매출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를 아껴왔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불만이 속출하는데도 보복 관세 탓에 관련 규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구글 한국 법인의 조세회피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영업이익 등을 축소 신고하는 꼼수를 부리며 반복적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는데도 관련 규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869억원, 영업이익 356억원을 기록해 법인세로 172억6000만원을 냈습니다.
또 다른 한국법인인 구글클라우드코리아는 56억6000만원을,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10억3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법인 세곳을 합하면 239억600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겁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구글이 실제 매출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신고해 대규모의 법인세를 아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주요 수입원은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및 멤버십 수익.
그러나 이 같은 주 수입원은 국내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법인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아태 법인으로부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아 이를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고 대부분의 매출을 아태법인으로 송금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선 구글코리아의 실제 국내 매출은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적정 법인세 규모는 6200억 원대라는 겁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의 3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일명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빅테크가 이익을 내면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에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나서면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조세 형평성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라도 법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