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대 성장 전망' 원점 검토…'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커져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정부는 반도체 품목 관세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성장률 결정 요인들을 원점부터 다시 살핀다는 방침이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에 100%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발언에 따른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관세는 이달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과 함께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 추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월에 발표한 1.8%다. 하지만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미국관세 부과 등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등 품목관세의 최혜국 대우(유럽연합 기준 15%) 약속을 받아낸 만큼 100% 관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등을 짓고 있거나 건설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실제 품목별 관세가 발효되기까지 마음을 놓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즉흥적으로 말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지금까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을 빚어왔기 때문다.

일본은 미국과 15%의 상호관세에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일본과 합의한 '15% 관세'는 일괄 관세가 아니라 기존 관세의 추가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우리나라도 쌀·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를 놓고 미국과 말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품목 관세는 100%라는 높은 관세율에 더해 세부 방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반도체 품목 관세 관련 정보를 최대한 반영해 성장률을 전망할 방침이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