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전략, '성장' 전면에…기업 중심으로 초혁신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첫 경제 전략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정체되면서 인공지능(AI) 등에서 초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산업 육성과 기업규제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전략으로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 끌어 올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막바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조만간 '진짜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단기 경제정책을 넘어 중장기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AI 제조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초 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투자하고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과 공공 AI 도입 촉진과 전 국민 대상 AI 인재 교육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경영 환경 개선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이 이른바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부르지 않도록 기업의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전략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에서 그간의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