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 표심 잡아라"…가상자산 정책 쏟아내는 정치권

금융·증권 입력 2025-05-02 22:24:51 수정 2025-05-02 22:24:51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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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만 표심 잡아라”…가상자산 정책 쏟아내는 정치권


[앵커]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시장 육성에 방점을 찍었고, 민주당도 제도 정비를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1600만명에 달하는 ‘코인 유권자’의 표심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정책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를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양당 모두 경쟁적으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가상자산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이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가상자산 ETF 허용, 토큰증권(STO) 발행 기반 마련 등 시장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세 시점 유예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또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ETF와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법제화를 공약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방향의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점쳐집니다. 앞서 이 후보는 조기 대선용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정책자문그룹에 토큰증권(STO)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를 영입하며 가상자산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층은 30~4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고령층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만큼, 주요 유권자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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