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추경 20조는 더 필요…13조로 경기 방어 안 돼"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12일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20조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증액이 반영되긴 했지만, 통과된 약 13조원 규모의 추경을 가지고는 최소한의 경기 방어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조원은 무엇보다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에 쓰여야 한다"며 "최소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루려면 내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집권하면 2차 추경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을 진단해 추경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상황이나 재정 지표 등을 봐가면서 새 정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10대 공약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 등 재계에서 반대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 관련 정책이나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라며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