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수변 50년 규제..."완화 원해"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팔당호와 북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50년 가까이 각종 개발 제한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자체들은 이제 불합리한 규제를 손보지 않고서는 지역의 미래도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도에 정주현기잡니다.

[기자]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은 모두 팔당호와 북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각종 환경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접 지역과의 개발 격차는 커졌고, 주민들은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천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등 수많은 규제가 하나의 땅 위에 겹쳐진 지역. 하남시의 경우, 미사동 일대 K-팝 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수변구역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법을 지키고도 개발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규제 해소 공동 건의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개발의 제약을 넘습니다.
규제로 인해 기반시설 투자가 어려워지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있는 건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동북부 6개 시·군은 ‘수변 관광개발 상생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관광거점 조성과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이 목적이지만, 그 출발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식수원을 지키겠다는 대의명분 속에, 지역의 자립 기회는 반세기 가까이 묶여 있었습니다.
‘환경 보전’과 ‘균형 발전’이라는 두 목표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경인, 정주현입니다./wjdwngus98@sedaily.com